한국법조인협회, 사법시험 부활 논의 중단 촉구

변호사 단체 첫 입장 발표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정치권과 정부에 사법시험 부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변호사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법조인협회

한법협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를 근거 없이 흔들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일체의 사법시험 부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법시험 부활 논의와, 이에 편승한 이른바 '신(新)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하는 대한법학교수회의 성명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측은 공식적으로는 검토된 바 없다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으나, 보도에 비춰보면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일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추정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 법조인 양성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은 수만명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며 국가적 인적 자원을 낭비하고, 서열화된 기수 문화와 전관예우라는 깊은 병폐를 남긴 채 2017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흔들고, 이미 완결된 입법적 결단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엔 기회의 사다리라고 반박했다. 로스쿨 도입 이후 9년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학점은행제, 방통대 등 출신이 53명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사법시험 폐지 전 10년간 대졸 미만 합격자는 5명에 그쳤다고도 밝혔다.

한법협은 제도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법조계와 재학생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우선이라며 "밀실 검토와 졸속 추진은 용납할 수 없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사법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학교수 단체인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오전 로스쿨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