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전남·광주만 통합하고 TK는 제외…위헌 소지"
12일 국회 본회의 발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행정통합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전남·광주만 통과하고 대구·경북이 제외된 데 대해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일 주 부의장은 국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지난 3월 1일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는 체계·자구만 심사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법적 요건인 시·도의회 공식 동의도 모두 갖춘 상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 부의장은 행정통합법 논의에서 지역별 격차가 생긴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전남·광주만 통합을 추진하고 대구·경북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중지와 당론 찬성, 대구시의회 찬성 등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을 모두 수용했는데 이제는 충남·대전 통합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며 "충남·대전은 시·도의회 동의를 받지 못했고 시·도지사도 반대하는 상황인데 왜 그 요건을 대구·경북이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주 부의장은 지방 소멸 위기를 언급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대구는 매년 인구 1만명이 빠져나가고, 경북은 22개 시군 중에서 무려 8개가 소멸 우선 도시에 올라 있다"며 "행정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지역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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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행정통합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 초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다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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