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끊은 탓에 '사교육비 감소' 착시"…참여학생 지출은 더 늘어 '격차 확대' 경고

교원단체·시민단체 "가계 부담에 참여 줄여…
오히려 참여학생 사교육비는 증가해…양극화"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사교육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사교육비 '0원'인 가정이 늘어 사교육비 총액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참여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역대 최고치로 늘어나 사교육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원단체와 교육 시민단체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

12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두 번째로 높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는 27조5000억원으로 전년(29조2000억원) 대비 5.7% 감소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은 "이는 2023년 27조1000억원과 유사한 규모이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민생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교육비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외에 사교육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가계 부담 확대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풀이했다. 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부가 "늘봄학교·방과후학교, EBS 강좌 활용 확대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사교육 참여율 감소'와 '사교육 참여학생의 지출부담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4.3%포인트 감소했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 증가했다.

사교육걱정은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이 늘어난 반면,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현상은 가계 부담 증가로 사교육 참여를 하지 않거나,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가구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사교육 시장은 참여학생 중심의 '고비용 구조'로 재편되며, 이로 인한 사교육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도 '사교육 양극화'를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년 전인 2016년과 비교했을 때, 학생 수는 약 588만 명에서 499만 명으로 90만명(15.2%)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은 18조1000억원에서 27조5000억원으로 51.9%가 폭증했다"면서 "사교육 규모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2000원,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 2000원인 것을 언급하며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사교육비 총액이 줄어든 것도 '교육 부담 완화'로 해석할 게 아니라, 경제성장률 둔화와 고물가 현상 지속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교총은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교육 격차 확대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사교육 부담이 특정 학생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면서 "특히,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크게 벌어지는 현실은 교육 격차가 사회경제적 격차와 맞물려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