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곧 몰려올 '고유가 고지서' 대비… 취약계층에 '5000억 에너지바우처'

중동상황 여파로 3분기 에너지 수급 리스크
고유가 장기화하면 전력 시장에도 영향
취약계층 부담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중동 상황 여파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3분기부터 에너지 수급 리스크(위험)가 고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5000억원 규모 '에너지 바우처'를 비롯한 복지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환노위)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이번 주(9~15일) 전력 공급능력 86.8기가와트(GW)·최대 수요 73.8GW를 기록하면서 국내 전력시장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기후부 '3월 주차별 전력수급 전망'을 보면 셋째 주(16~22일)와 넷째 주(23~29일)는 전력 공급능력이 각각 91GW와 90.3GW, 최대 수요는 77.5GW와 75.3GW로 예측됐다. 예비 전력은 이번 주 13GW에서 3주 차 13.5GW·4주 차 15GW로 차츰 늘어날 전망이다. 기후부는 "3월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면서 "3주 차 전력 피크 시현 시에도 예비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다만 고유가가 장기화하면 오는 3분기부터 에너지 수급과 비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 유가 변동이 전력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데 3~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유가가 오르면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유류 가격이 따라서 오른 뒤 전력시장 가격으로 이어지는 식이다.

정부는 전력요금이 상승하더라도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오는 5월까지 적용되는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4815억원, 올해 예산은 4940억원"이라며 "소진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진행되면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단기적으로 LNG 발전량을 줄이고 원전과 석탄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안을 공유하기도 했다. 원전은 현재 계획 예방정비 중인 설비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정비·검사 역량 집중 투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가동 축소 조치 완화와 유연탄 재고 확보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연료가격 상승이 소비자에게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차단하는 대책도 거론됐다. 일차적으로는 전략적 LNG 물량 도입을 검토하면서 유사시 LNG 공급 조절 등을 통해 가스 가격 안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2년 시행한 발전연료 개별소비세·관세 감면,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 같은 추가 조치도 꺼내 들 수 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국내 전력 수급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수급에 따른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고,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