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국가 ODA 전략에 첫 반영

KMI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해양수산 협력 포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에 해양수산 분야 협력이 주요 협력 과제로 처음 반영됐다며,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의미와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6일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5개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으로, 대내외 환경 변화와 그간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계획은 '보편적 가치와 상생 실현'을 비전으로 △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 협력이 주요 협력 과제로 처음 포함되면서 태평양 도서국 등 협력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해상안전 확보 ▲수산자원 관리 ▲양식 기술 제공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등 해상범죄 대응 ▲항만물류 거점 확보 ▲디지털 역량 강화 등 해양수산 분야 협력이 국가 공적개발원조(ODA) 전략 차원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0년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정책 연구, 사업 발굴·기획, 사업 수행·성과관리 지원 등을 통해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정합성과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 연구(2025)'와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2025)' 등을 통해 이번 종합기본계획에 정책 방향과 중점 협력 분야를 제시하고 해양수산 협력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번 계획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면서 해양수산 ODA의 체계적 확대와 고도화를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정희 원장은 "이번 종합기본계획에 해양수산 협력이 주요 과제로 반영된 것은 협력국의 복합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해양수산부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서 해양수산 ODA 사업 기획과 전주기 성과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연구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주요 추진체계.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