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유튜브 모욕적 발언' 징계 개시
'법정 소란'은 기각
검찰 "법치주의 근간 해할 우려"

서울중앙지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결정에 불복해 12일 이의신청을 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11.21 윤동주 기자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제66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11.21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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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 개시 신청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또 이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이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신청했다. 재판장의 퇴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변호사의 '유튜브 욕설' 부분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하기로 의결했으나, 권 변호사와 유 변호사의 '법정 소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정 내 발언 부분은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법정 소란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의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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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객관적인 법집행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소송지휘권은 물론 변호사의 변론권과 법조 윤리가 조화롭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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