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해킹 반복 땐 매출 3% 과징금
광고성 정보 전송하는 불법스팸 규제 강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행강제금과 반복적 침해사고에 따른 과징금,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도 도입된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침해사고가 5년간 2회 이상 발생하면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침해사고 분석 대상을 '원인'에서 '발생 여부'로 확대하기도 했다.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이사회에 정보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불법스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 위반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6%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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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은 조인철·김상훈·이해민·최민희·구자근·강승규·인요한·이상휘·박상혁·박수진·한민수·이훈기·황정아·이주희·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24건을 통합 조정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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