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독과점·바가지 상술 뿌리 뽑아야"…민생위기 속 불공정 조준

에너지 수급·자본시장·재생에너지 전환 주문
대미투자특별법 협치, 야당에 감사의 뜻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중동발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서민 물가 부담을 키우는 품목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조사·추적·시정조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우려가 커진 바가지 상술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과 제재를 지시했다. 민생경제를 짓누르는 구조적 불공정과 무질서를 함께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특정 몇몇 품목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독과점 구조가 문제라고 진단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 물가 부담을 키우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생경제 위기를 단순한 방어 국면으로만 볼 게 아니라 국가 대전환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동발 충격을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불합리, 각종 탈법·편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통로 다변화와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속한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중동 위기가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히며, 기름값 바가지와 같은 반사회적 폭리에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회를 향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재차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밝히며 "이번 위기가 경제·산업 대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