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검토

정부가 정책자금 신청을 미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접근해 보험 판매 등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다. 지난 2개월간 신고·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제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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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올해 1월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약 2개월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브로커 신고 건은 228건이다. 이 중 80% 이상은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관련 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 또는 종결이 가능한 민원이었다. 중기부 및 정책금융기관은 나머지 신고 건에 대해선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거나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검토 중이다.


현재 제재를 검토 중인 사안 중에는 정책금융기관 직원 사칭과 관련한 신고 건이 있었다.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현행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관계 기관에 수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진흥법 또는 소상공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해당 신고 건의 중요성과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1월 말 도입한 신고포상제에 따라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경찰청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민생물가 교란 범죄'의 하나로 포함해 오는 10월까지 8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청 수사국장을 TF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해 시·도청 직접 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교란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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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차관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해 경찰청에서 엄정히 단속해달라. 경찰청의 특별단속에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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