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해야”

국회 헌법개정특위 조속 구성
개헌 로드맵 마련 촉구
헌법 39년째 개정없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12일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와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과 개헌 로드맵 마련을 요구했다.

이종욱 진보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이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최소 3월17일까지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개헌 국민투표에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별도로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3월17일까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6·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수립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과 불법 계엄을 막는 조항 명시 ▲2028년 총선에서 전면 개헌 추진을 부칙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5·18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선거 유불리를 따지며 논의를 가로막고 있고 민주당 역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헌법은 39년 동안 단 한 문장, 한 단어도 바뀐 적이 없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에 규정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사회권 강화, 국민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기본 원칙 명시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2028년 전면 개헌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개헌이 돼야 한다"며 "개헌안 부칙에 2028년까지 전면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