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극단적 선택' 예방 라운드테이블 보고서 발간
"개인 문제 아닌 시스템적 해결 방향으로 접근해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제1차 자살예방 라운드테이블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사회 자살 문제의 구조적 원인 진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12일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는 복합적인 사회구조 요인이 얽힌 난제이며 ▲자살예방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로 ▲의료·심리·사회·경제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참여해 시스템적 해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접근법을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 사회가 불신, 불안, 불만이 누적된 '3불 사회'로 진입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환경이 승자독식 경쟁과 양극화 심화, 공동체 해체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며 삶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단기 정책 중심 접근, 부처 간 데이터 분산, 지역 간 실행 역량 차이 등 현재 자살예방 정책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짚었다.
아울러 한국의 자살은 우울증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상대적 박탈감과 울분 등 한국 사회 특유의 정서적 요인이 자살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공공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입체적 분석과 효과 검증을 위한 사회적 실험 ▲초·중·고 행복 교육 확대, 자살유족 지원, 생명 경시 풍조 개선, 회복 탄력성 연구 강화 ▲지자체 자살예방 담당 인력 역량 강화 및 민간 기구 참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생명보험재단 주관 자살예방 라운드테이블 공동의장인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사회 시스템의 고장을 보여주는 '사회적 부검 리포트'와 같다"며 "자살 문제를 개인의 병리적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정책 환경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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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생명보험재단 이사장은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야 할 과제"라며 "생명보험재단은 앞으로도 정부·학계·현장을 잇는 민간 플랫폼으로서 자살예방 정책 논의와 현장 사업을 연결하고, 실질적인 예방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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