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노령·질병보다 실업·돌봄부담 등 중점 대응해야”-예산정책처

우리나라 복지지출이 최근 크게 늘어났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건·노령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어, 실업이나 돌봄 부담 등 예방적·생애전환기 대응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이런 제도 공백 영역을 중심으로 복지지출 구조조정과 신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안태훈 사회행정사업평가과 분석관은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 비교로 본 한국 복지지출 수준과 신규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출 구조와 정책 대응 범위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2021년 기준 33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5.2% 수준으로 OECD 평균(22.1%)에는 아직 못 미친다. 하지만 2011~2021년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달하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출 구조를 보면 9대 정책영역 중 보건(113조원), 노령(75조원), 가족(34조원) 순으로 규모가 컸으며 이들 3대 영역이 전체 지출의 약 65.8%를 차지했다. 3대 분야 비중이 크게 나타난 반면, 실업·돌봄·생애전환기 위험 대응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복지정책이 주로 질병 치료나 노후 소득보장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반면, 노동시장 변화나 가족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안 분석관은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복지정책이 단순한 사후 보장 기능을 넘어 예방적·생애주기 대응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실직 이후 소득 공백을 완화하는 고용 안전망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족·돌봄 지원 정책 ▲노동시장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대응 등이 정책적으로 강화돼야 할 영역으로 꼽혔다. 경력 단절, 단기 실업, 가족 돌봄 부담 등은 기존 복지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향후 복지정책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