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생에너지 법안 속도"…김성환 "전기요금 인상압력, 아직 감당 가능"

에너지비상대응반 가동·취약계층 부담 완화 추진
송배전 갈등 해소·소각시설 패스트트랙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관련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법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민주당 의원들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정부 측 관계자는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후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국내 전력 수급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수급에 따른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고, 취약계층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촘촘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에너지비상대응반 가동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 동향을 설명하며 "당장 전기료에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한전) 내부적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천연가스 등 사용을 통한 발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원전을 조기에 가동 복귀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중을 늘려 가스 사용량을 줄여 에너지 변동 폭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당정은 특히 이번 위기를 계기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뒷받침하는 법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은 공공성, 공익성이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고 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목표가 누적 100기가와트(GW)까지 늘리는 것인데,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일방향 전력망을 양방향 전력망으로 바꾸고, 고압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갈등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도 숙제"라고 말했다.

전력 수급망 확보 과정에서 장애물이 되는 송배전 전력망 설치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송배전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지원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이해당사자와 정부가 직접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둘러싼 지역 갈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 역할과 함께, 공공소각시설 설치기간을 3년 6개월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진행키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