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총재 만난 금감원장 "가상자산 감독, 소비자보호 최우선으로"
바젤은행감독위 최고위급 회의 참석
유럽금융감독당국과 시장동향 논의
"은행 가상자산 위험노출액 건전성기준 마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를 만나 가상자산 감독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그간 축적해 온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그룹(GHOS) 회의에 참석했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바젤 III 이행 현황과 가상자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건전성 규제 방안 등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28개 주요국의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원국들의 바젤Ⅲ 기준 이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건전한 글로벌 규제 체계와 공정한 규제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국이 바젤Ⅲ 기준을 조속하고 일관되게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BCBS를 통해 회원국들의 바젤Ⅲ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가상자산 건전성 기준 마련에 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 동향과 기존 바젤 규제 체계를 고려해 향후 BCBS가 은행의 가상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기준과 글로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 평가 방법론 등을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이 원장은 회의 기간 중 라가르드 ECB 총재와 페트라 힐케마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의장을 각각 만나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디지털자산 감독 방안, 보험·연금 사업자 소비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라가르드 총재와의 면담에서 이 원장은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그간 축적해 온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가상자산 관련 감독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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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10일 힐케마 EIOPA 의장과 만나 EIOPA가 예정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재보험 규제 동등성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 원장은 한국과 EU의 재보험 감독 제도가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국내 보험회사가 EU에서 인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보험사의 유럽 시장 영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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