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TK 통합법은 불발

12일 본회의, 50여개 민생법안 처리 예정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관세 리스크 완화
TK행정통합법,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불발

국회가 12일 오후 본회의에서 한·미 통상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 이날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포함해 5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정체됐던 입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2조원 규모 자본금을 출자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산하에 대미투자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금은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정부가 출연하고, 부족할 경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이나 금융기관 차입으로 보완한다.

투자 리스크 관리 장치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가 투자 후보의 상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 산하 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국회 절차도 사전 승인 대신 사전 보고 방식으로 간소화해 견제 기능과 투자 효율성을 함께 고려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미 통상 협상의 입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해 온 관세 압박 리스크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응급의료 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된다.

연합뉴스

반면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은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실상 선거 전 타결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TK 행정통합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생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법안과 함께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TK 행정통합법의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한다"며 "강원·전북·부산·제주 등 4대 특별법도 3월 임시회 내 '원샷 처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있다"면서 내부 의견 조율을 주문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