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시 활황에 소득세·증권거래세 늘어
반도체 호황 힘입어 3월 법인세도 급증 전망
정부, 초과 세수 활용해 추경 편성할 듯

올해 1월 나라살림이 1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소득세가 증가하고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가 늘면서 국세가 1년 전보다 6조원 넘게 더 걷혔다. 3월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어 흑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발(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예고한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초과 세수로 실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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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총수입은 74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5000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1.1%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0조5000억원으로 7조7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8.3%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4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3조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2000억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26조1000억원으로 환급 감소와 수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15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났다.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연말 상여금이 지급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증권거래세도 증시 활황에 따라 코스닥 거래대금이 늘어 2000억원 증가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204조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83.8% 급증했다. 1월 국세 수입에는 12월 거래대금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반영됐다.


부동산·증시 활황에 1월 나라살림 11조원 흑자…벚꽃추경 실탄 '차곡차곡' 원본보기 아이콘

세외수입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도 19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을 보면 예산 집행액이 44조8000억원, 기금 지출이 1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집행 진도율은 6.2%, 기금은 1.5% 수준이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이후 글로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재원은 초과 세수일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고 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라 거래세도 늘어 국채 발행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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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만큼 법인세 수입은 당초 전망(86조5000억원)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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