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의미 담은 의례 삼가야"
"양심의 자유 침해"…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립 중학교 교내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구호를 외치며 거수경례를 하도록 한 관행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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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교내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경천(敬天·하늘을 숭배함)' 구호를 제창하게 하고 거수경례를 하도록 한 관행이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해당 학교장에게 이를 삼가도록 권고했다.

해당 학교 졸업생은 "이 같은 관행이 재학생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지난해 10월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교훈인 '경천·애국·애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며 종교적 의미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구호 제창이나 거수경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벌점이나 징계 등 불이익은 없고, 학생회 논의에서도 대부분 학생이 관행 유지에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교내 공식 행사에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 수행하는 의례적 행위로 봤다. 특히 '경천'이 하나님을 공경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고 여기에 거수경례라는 상징적 행위가 결합하면서 종교적 의미가 강화된 형태로 전달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예절 교육의 범위를 넘어 특정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학생회 결정만으로 개별 학생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학생은 발달 단계상 학교 권위나 집단 분위기에 취약해 해당 행위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종교적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 행위라면 개별 학생의 거부권 보장과 교원의 지도 범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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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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