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산 양파값, 수입산보다 낮아"

가격 역전 4개월 지속…정부 농정 대책 촉구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국산 양파 가격이 수입산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국산 양파 가격 역전 현상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약 4개월 동안 수입산 양파 가격이 국산 양파 가격을 앞지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산 양파 상(上)품 가격이 1㎏당 674원으로 수입산 하(下)품 가격(678원)보다 낮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는 재배면적 감소로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 가격 하락 폭이 커 조생종이 본격 출하되더라도 수입산과의 가격 격차가 해소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산 양파의 저장·유통 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산 양파는 만생종 수확 이후 약 7개월 동안 저장·유통되는 구조인 반면 중국산 양파는 연중 생산·유통된다"며 "이 구조에서는 국산 저장 양파의 품질 저하가 불가피한 만큼 만생종 이후에도 생산 가능한 품종 개발 등 생산 구조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입 양파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 의원은 생산자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수입 양파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발생한 돼지열병 관련 사료 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배합사료에서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는 현행 사료 검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품질 관리 중심의 사료 검사 시스템을 전염병 오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역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의 경우 광우병 예방을 위해 동물성 단백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돼지는 사료 내 종간 섭취가 가능한 구조"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기에는 돼지 사료 역시 종간 섭취를 제한하는 등 강화된 안전 관리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옥수수 종자 부족 문제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국내 옥수수 종자가 매년 약 50톤가량 부족한 상황"이라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옥수수 종자 개발 연구인력 확대와 안정적인 종자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가격 안정과 축산 방역, 종자 생산은 모두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정부는 소비 촉진 같은 단기 처방에 그치지 말고 품종 개발과 연구개발(R&D) 확대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농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