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 없어…어이없고 황당"

정성호 장관, '공소취소 거래설' 반박
"논의 가치도 없어…검찰 반성 주문은
돌려차기 사건 등 인권보호 강조 차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당황스럽고 어이없다.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맞교환하려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해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보완수사권과 대통령 공소취소를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하며,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필요성에 대해 "법률상 검사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해라 마라 지휘할 의도나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럴 입장도 아니다"며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번 의혹이 취임 후 일선 검사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와전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검사장급 간부부터 평검사들까지 만나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변화하고 반성해야 한다' '검찰개혁으로 어수선해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당부했다"며, 특정 메시지를 몰래 전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황당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반성'이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장관은 제주 4·3 사건, 간첩 조작 재심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사례를 언급하며 "국가나 검경이 수사를 잘못해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반성해야 하며, 폭넓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논의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의 권한을 다 뺏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합리적인 국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이런 근거 없는 의혹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검찰개혁 논의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직 기자는 전날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정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글에서도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