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 타깃은 금융기관”… 통폐합 논의 맞물릴듯

이전 대상 산은·기은 등 거론
통폐합 논의와 함께 진행될듯
분산보다 선택과 집중 무게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에서 금융기관들이 핵심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산업의 집적 효과를 고려해 이전 기관들이 특정 지역에 응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제 이전 대상 기관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인원을 확대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올해 안에 이전 대상과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하는 단계가 아닌 초기 검토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이전 논의의 핵심 타깃이 금융기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가운데 규모와 상징성을 갖춘 곳이 대부분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잔류 기관 중 금융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규모가 작아, 금융권이 주요 이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이 핵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이전 대상 기관의 예외 기준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1차 이전 당시 '업무 특성'을 이유로 잔류했던 기관들에 대해서도 예외 적용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산업 특유의 네트워킹과 집적 이익을 고려해 기관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른 전략적 배치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본격적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이전 대상 기관 확정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통폐합 대상 기관 선정과 이전 대상 기관 선정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은 규모상 통폐합 대상과는 무관하지만, 통폐합 기업 선정과 지방 이전 기업이 서로 시기를 두고 결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전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큰 동요는 없는 분위기다. 전금융노동조합은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조직적 대응에 나섰지만, 개별 기관들은 우선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대부분이 관측 수준에 머물고 있어서,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우선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