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 반발에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까지 등장…"기가 막힌다"

김어준 유튜브 방송 출연자, 의혹 제기
민주당 지도부 "낭설"·"화가 치밀어 오른다"
정청래 "대통령 철학 당에서 뒷받침"
행안위, 중수청법 비공개 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 출연자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한 유튜브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은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 김현민 기자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 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그간 검찰뿐 아니라 왜곡된 보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공격에 시달려왔나"라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근거 없는 낭설로 대통령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근거 없는 사실로 대통령을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정한 검찰개혁 정부안을 대부분 수용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원내소통수석은 "정부가 이런 정부안을 만들 때는 당 입장도 반영하고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청와대와 소통한 이후에 이렇게 안을 만드는 것"이라면서도 "전체 판을 엎지 않고 정부 개혁안을 존중하는 틀에서 (검찰개혁안) 수정은 아직 열려 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인천 강화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력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 가운데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 ▲특별사법경찰관 등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 ▲공소청 조직이 기존 검찰 조직 체계와 같이 3단계(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로 이뤄진다는 점 ▲보완수사권 여부 등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당론을 정한 이후에는 소신이라고 하더라도 당론을 따라주는 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원칙"이라며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는 이날 비공개 공청회를 열어 중수청 법안을 논의한다. 정부안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