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李대통령 의지 변함없어…독소조항, 요란하지 않게 내부토론할 시간"

정청래 "검찰개혁은 민주당 깃발이고 상징"
당내 강경파 반발 속에서 행안위에서 중수청법 심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을 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 토론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광역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진행된 강화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이미 통과시켰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없다고 분명히 말해왔다"며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 사법개혁, 법원개혁, 상법, 언론개혁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열망과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 덕분이었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실사구시형 개혁정치를 해왔다"며 "개인적으로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정치인이고, 저는 이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 의지는 변함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에서는 공소 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는 법안을 두고서 개혁 방향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당내 반발로 수정안 마련해 입법예고를 다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내 법사위 강경파가 대폭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우려를 밝혔다. 하지만 강경파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중수청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