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감사의 정원,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시민 위해 쓰여야"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
"한강버스, 현재로선 교통용 효율성 없어"
500세대 미만부터 정비사업 촉진 밝혀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조성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라며 "시민들은 어처구니없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주인은 서울시민이어야 하고, 시민이 느낄 때 세금이 아깝지 않아야 한다. 시장이 원하는 일이 아닌, 시민이 바라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오 시장이 원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그마저도 절차를 위반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며 "투입된 세금이 어떻게 될지 몰라 세금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강버스에 대해선 '안전 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한강버스 운행에 있어서 안전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최고의 전문가들과 협의해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스텝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는 "안전하지 않으면 어떠한 매몰 비용이 감수되더라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다음 스텝에서는 '효율성'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그는 "관광용으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인지, 교통용으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인지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교통용으로 효율성이 없다는 것에 상당 부분 의견 일치가 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관광용이나 기타 용도로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선 "500세대 미만 규모부터 정비사업 지정권자로 구청장을 추가해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언급하며 "신통기획은 실질적 성과와 무관하게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있었지만, 착공까지 챙기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착공까지 책임지는 일명 '착착 개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 캠프의 슬로건은 '하나씩 착착'이다. 서울에 현존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착착 풀어나간다는 뜻이다.
그는 "속도는 빠르게 하고 책임감은 높여서 더 안전한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개발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500가구 미만 세대부터 정비사업 지정권자를 구청장으로 확대 지정함으로써 구청에서 주도해 사업을 진행,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중소 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자는 뜻으로 "단계적으로 500세대 미만부터 해서 부작용이 있는지, 장단점을 비교해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시세의 70~80% 수준의 실속형 아파트를 공급해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와 고령층이 의료와 복지·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니어 제공형 아파트'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청년, 대학생을 위한 주거 문제가 심각한데 그동안 공급이 많지 않았다"며 "대학교 기숙사를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시민의 삶을 응원하고,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하는 서울시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국제도시와의 경쟁력에 우위에 서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 글로벌 디지털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을 자본과 인재와 기업이 몰려오는 글로벌 G2 도시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G2 도시는 서양에서는 뉴욕, 동양에서는 서울이 되게 하겠다. 국가로서의 G2가 되는 건 어렵지만 도시로서 서울이 글로벌 G2가 되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허가 사업의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AI를 기반으로 인허가 신청서의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검토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AI로 사전 검토 완료된 서류에 대해선 주무관청에서 이의 없이 허가를 해주는 제도를 만든다면 행정에 있어서 시민 주권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실험이 있었다. 속도는 빨라지고 기간은 반으로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면서 "조건만 충족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허가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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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장을 지낸 정 후보는 12년간의 구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지난 9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손발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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