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해도 내 퇴직금 끄떡없도록… 정부 '사외적립 의무화' 제도개편 착수

노동부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발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6월 중 나와

노사정이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기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밖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두는 '사외적립 의무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통해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는 10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수익성이 낮고, 기업도산 우려로 불안정성이 큰 기존 퇴직연금 제도만으로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노동부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형 기금'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추진한다. 공공기관형 기금의 추진 시기와 참여 범위에 대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동선언문에서는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기금형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현재 '푸른씨앗'으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기금형 제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세부 개선안은 6일 발족한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된다. 실무작업반은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 관계자로 구성된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작업반 총괄과 ▲1분과(인·허가, 수탁자의무, 지배구조 등) ▲2분과(적립금운용, 공시·보고, 관리·감독 등)로 나뉘어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사외적립 의무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종사자 등을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현황 및 향후계획'도 보고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이 급격히 발전하고 탄소중립 규제가 강화되면서 산업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감소, 생산성 향상과 같은 비관적·낙관정 전망이 혼재한 상황에서 '노동있는 산업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6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자리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위기 감지 즉시 현장밀착형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재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AI 시대 급증하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유망한 신산업 분야의 고용 활성화도 지원한다.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산업전환 고용안전 전문위원회를 독립적 심의 의결 위원회로 개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과제를 논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