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민주당 의원들 "트럼프, 한국 등 동맹 압박…파열 직전으로 몰고 가"

美 상원 외교위 소속 민주 의원들 보고서 발표
"불필요하게 동맹 압박…미중 패권 우위 약화"
"李대통령 안정화 시도했으나 韓근로자 구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 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강진형 기자

1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이날 '후퇴 2.0의 대가 :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이점의 약화'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필요하게 동맹을 파열 직전으로 몰고 가면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는 상원 외교위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 모두 서명했으며, 다음 달 초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됐다.

이들은 "한미 동맹도 압박을 받는 상태"라며 "중국은 계속되는 (주한) 미군 감축 소문을 의심의 여지 없이 반겼으며, 서해에 불법 해양 구조물을 추가 건설하고 최대 규모 항공모함을 파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미국 방문을 노련하게 처리하면서 (한미) 관계 안정화를 도왔으나, 며칠 뒤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명의 한국 근로자를 갑작스럽게 구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투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3500억 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 약속 승인을 위해 한국 국회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것과 함께, 이런 조치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경제·안보 이익의 핵심인 동맹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조지아주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서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16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도착한 가운데,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가 입국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선전문을 들어 보였다. 강진형 기자

미일 동맹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시사 발언으로 일본이 중국의 강도 높은 반발에 직면했을 때 미국이 명확한 지지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후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에서 (중국 관련 언급의) 수위를 낮추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리더십은 중요하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 때문에 동맹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우리의 주먹을 거둬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목표나 종결 전략 없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미 미국인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유가를 급등시켰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은 미국의 자원과 역량을 고갈시키며 중국과의 경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우회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중국에 맞서 단결된 전선을 구축하는 대신 가장 가까운 우방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몰고, 더욱 나쁘게는 우리의 핵심 경쟁국과 협력하도록 강제했다"며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관계와 제도에 투자하는 대신 일방적 행동과 세력권에 초점을 춘 국가 안보 전략을 추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택들은 금세기 강대국 경쟁을 규정하는 데 있어 전략적 실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