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투자상품·푸른씨앗 가입자 확대…금감원, 고용부와 연금 수익률 개선 총력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투자상품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늘리는 등 연금 수익률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용부와 '2026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공동으로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따라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관행으로 수익률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퇴직연금이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탱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단순한 적립금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전략을 안내하고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가입자 이익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고 수익률 및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감원과 고용부는 퇴직연금의 저수익 구조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고용부는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다양한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수익률 제고를 추진한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체계를 개선해 시장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금감원은 퇴직연금 내 투자 가능 상품 범위를 늘리고 타깃데이트펀드(TDF)의 분산 요건을 신설한다. 특정 자산 쏠림을 방지해 안정적인 수익률 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운용 전략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DB형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사업자 역할을 확립하고 우수 운용 사례를 전파할 방침이다.

연금성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고용부는 가입자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해지 대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청년 및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연금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또한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인출기 개선 방안 검토한다. 이 밖에도 가입자가 알지 못한 미청구 적립금을 찾아주는 캠페인 등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고용부는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연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외적립 의무화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연금의 보편성을 높이고, 금감원은 수급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 관행을 점검하는 등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나설 전망이다.

금감원과 고용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 및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