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드까지 중동행…주한미군도 빼가나[양낙규의 Defence Club]

이 대통령 "자국무기 반출 막기는 어렵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중동사태가 지상전으로까지 확대되면 에이태큼스(ATACMS) 등 주한미군이 보유한 지상무기는 물론 병력까지 차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11일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면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방공무기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가 자주 이착륙하면서 주한미군 방공무기의 중동 반출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중동 주변국에 있는 미군기지는 물론 민간 시설을 목표로 반격해오면서 미군이 보유하는 방공무기가 일부 파괴되고 요격미사일이 많이 소진됐기 때문이다.

C-17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하는 '미드나잇 해머' 작전 전 패트리엇 포대를 이송할 때도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C-5는 C-17보다 큰 수송기로 오산기지 기착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C-5를 포함해 많은 미군 대형 수송기가 이례적인 빈도로 오산기지에서 이착륙함에 따라 패트리엇 포대 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패트리엇보다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도 일부 시스템이 중동으로 차출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관리를 인용, "미 국방부가 사드 시스템의 일부를 한국에서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동으로 차출된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는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과 '천궁-Ⅱ'로 일부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드와 같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1개 포대만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어 현재로선 대체할 수 있는 전력이 없다.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국산 방공무기 L-SAM은 내년부터 배치되기 시작한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지상전력까지 차출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발전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동맹국 안보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와 맞물려 전략적 유연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2003년 이라크전쟁 때는 주한미군 전투부대까지 차출됐고, 이 부대는 전쟁 종료 이후에도 한국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재배치로 일부 전력이 영구적으로 빠져나갈 경우 한미 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일시적인 차출은 미국 측이 통보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현 수준의 주한미군 전력 일부 차출로는 대북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