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산하 사회대개혁委, '단계적 개헌·檢수사권 완전폐지' 제안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단계적 개헌'과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을 긴급실행과제로 꼽았다.

사회대개혁위는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실행과제'를 공개했다. 과제는 ▲정치·민주 ▲경제·민생 ▲사회·교육·인권 ▲기후·평화·역사 등 4개 분과에서 총 20개로 구성됐다.

정치·민주 분과는 '개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합의 가능성, 긴급성, 숙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개헌을 제시한다"며 "'5·18 정신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을 우선 추진하고, '민주헌정질서 재구축, 자치와 분권 확대, 기본권 확대' 등 중점·숙의 과제는 단계적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단계적 개헌의 첫 단계가 될 '원포인트 개헌'은 오는 6월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추진하자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 및 요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다거나 수사 공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선별적 수사, 기소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훨씬 크고 무겁다"고 주장했다.

외에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지방선거제도 개혁▲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의원 20명→10명) 등을 긴급실행과제로 제안했다.

경제·민생 분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쿠팡 방지 제도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 구성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 폐지 및 협의형 관리체계 전환 등 과제를 제시했다.

그 외 분야에서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TF 운영 ▲청년 고용평등·권리보장 실현을 위한 긴급 대책 ▲접경지역 주민 안전 등 과제가 도출됐다.

위원회는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함께 제시된 과제들의 실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