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李대통령 "대화·타협으로 문제 해결 시발점 돼야"

'한국노총 80주년' 영상 축사
"노동 3권 더 누리도록 정부 역량 최대한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첫날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권 확대와 사회적 대화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에서 "오늘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다.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일에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 형태와 노동 방식이 급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거대한 변화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노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대화를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겠다"며 "전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을 정부가 책임지고 강화하는 미래 일자리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노동조합 조직률과 노동3권 보장 확대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많이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 3권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존중을 국정 기조로 재확인하면서 노조 참여 확대와 권리 보장을 정부가 직접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는 지난해 월 9일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해 자율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걸어온 지난 80년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였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오늘은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과 한국노총의 노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위기 때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책임을 다했다며 "이것이 한국노총 80년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