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맘대로 썼다간 9배 토해낸다…환수금 30% 신고자 지급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발표
제재금 8배로 ↑ 환수금 30% 신고자 지급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도둑질'이라고 칭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뽑기 위해 점검 대상을 10배로 늘린다. 제재 부가금도 최대 8배로 상향하고, 신고자에겐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세우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차질 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가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올해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확대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10억원 이상)을 점검대상에 신규로 포함한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사업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5개년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건(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및 관계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24개팀·440명 규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처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오프라인 신고 플랫폼을 운영한다. 보다 효과적인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위해 부정수급 단속 절차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 등을 법령에 명시한다. 상시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을 추진하고, 현장점검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은 적발 시 일벌백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제재부가금을 대폭 높인다.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명령 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을 국고로 환수된 모든 금액의 30%로 대폭 높이고, 소액인 경우에도 5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해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유인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을 꺾기 위해 제재부가금은 주가 조작에 따른 제재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로 규정되어 있는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정수급 적발 이후 각 부처가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하다 보니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을 우려하거나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로서 부정수급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개편한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해 1000만원 이상의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1000만원 미만의 부정수급을 심의하되 기획처가 주기적으로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고도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2029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올해 중 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며, 개편 이전에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을 시행해 지방정부 보조금에 대한 관리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한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 논의된 대책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위한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의 준비에 착수하고, 관련 법령·지침 개정 및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