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규 창원시장 예비후보 "의창·성산 단독주택지 규제 완화하겠다"

노후 공동주택 종 상향 전면 추진 선언
실질적 수치 상향으로 시민 재산권 회복

이현규 경남 창원시장 예비후보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舊) 창원시 지역인 의창구와 성산구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및 노후 공동주택 종 상향을 핵심 공약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현규 창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13개 동, 약 5만 세대, 15만명에 이르는 단독주택 거주 시민과 6500세대 약 2만5000여명의 노후 공동주택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제도 개선 방안이다.

이 후보는 "의창·성산 단독주택지는 약 50년간 획일적인 지구단위계획 규제로 재산권이 사실상 제한되어 왔다"며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근린생활시설 규제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 가치 회복이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건폐율 60% 및 용적률 200% 현실화 ▲초과 건축물 양성화 및 한시적 근린시설 허용 범위 합리적 조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민간주도 주거발전협의회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전용주거지역 규제로 재건축이 구조적으로 지연되고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사실상 멈춰 있다"고 지적하며, 2종 전용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는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 회복"이라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해 합리적 종 상향과 공공기여 체계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난개발이 아닌 계획적 완화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취임 즉시 ▲지구단위계획 전면 실태조사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전문가·주민 참여 협의체 구성 ▲단계별 실행 로드맵 수립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의창과 성산은 창원시의 심장"이라며 "이번 선거는 50년 묶인 규제를 끝낼 것인가, 그대로 둘 것인가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약은 4터 공약 중 '삶터' 분야의 첫 번째 정책으로, 시민 중심 행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단독주택 15만 시민과 노후 공동주택 2만5000여명의 시민 권리를 회복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