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국회 행안위 상정…여야 공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부족해도 적기 실행이 낫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집권당에서 조차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포함해 중수청 설치법 4건을 상정했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범죄로 한정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0.14 김현민 기자

행안위에선 야당 측의 우려가 이어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공소청의 역할 분담이 사전에 제대로 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집권당 안에서도 서로 견해가 달라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와 수사관이 어떻게 일하느냐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데, 무한 핑퐁 게임이 이미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공소청에서 직접 수사를 뺐다면 수사 지휘권이라는 명확한 계층구조를 세워야 한다"고 전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족해도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 완전함을 추구하다가 실기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하지만 타이밍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이 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여당인 민주당에서 사실상 검찰청을 유지하겠다는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강성 당원들은 수정안 역시 한계가 있다면서 공개적인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