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심야제한·의무휴업서 빼자"…닻 오른 유통규제 개선

국회 산자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소위 회부
영업 시간 제한·의무휴업 규제서 준대규모점포 제외
소상공인 상생 취지 훼손 우려 반대도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맞물려 처리 여부 관심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제외하는 입법이 본격화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오프라인 판매 채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가 골목상권 보호보다 e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고, 준대규모점포로 불리는 SSM 사업자의 상당수가 가맹 계약 형태의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이를 심사·처리 권한이 있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법안은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 중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에서 SSM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인 대형마트는 이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아우르는 조항에서 준대규모점포가 명시된 부분을 아예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범위에서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전통시장·전통상점과 반경 1㎞ 내 이들 점포의 출점도 제한된다.

SSM은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함께 심야영업과 의무휴업 규제에 묶여 있다. 당초 오전 0시부터 8시, 매달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였던 해당 조항은 2013년 추가 개정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늘었고, 의무휴업일은 매달 2회로 강화됐다. 해당 시간대 온라인 배송도 막혔고, 전통시장 1㎞ 이내 구역에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조항도 이때 생겼다. 이들 규제는 2015년과 2020년 각각 5년씩 연장됐고, 지난해 11월 국회 논의를 거쳐 2029년까지 재연장됐다.

정부여당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형마트에 대한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10년 넘게 이어진 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폐지하는 입법이 물꼬를 트면서 유통 규제 개선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담긴 유통법 개정안은 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7건에 달한다. 대부분 개정안은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심야영업 금지 규제를 풀어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소속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아직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유통업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은 제한적이고, e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쏠림만 가속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문을 열지 않았을 때, 전통시장에서의 소비자 구매액은 2015년 1370만원에서 2022년 610만원으로 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몰에서 구매액은 350만원에서 8170만원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이 같은 분석에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소상공인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거대 자본을 앞세운 대형마트가 지역 곳곳에 오픈해 골목상권 수요를 무차별로 흡수하고 잠식할 수 있다"며 2013년 1502개였던 전통시장 수가 2023년 1393개로, 같은 기간 골목 슈퍼는 9만개에서 4만개로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오 의원은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영업 제한 규제를 둔 것은 최소한의 상생 생태계를 지키자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밤새 영업을 못 하고 월 2회 쉬어서 매출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기업의 영업 전략이 부족한 탓"이라고 일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유통산업의 규제 개선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과의 상생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면 불가능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다"면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되, 성장과 상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간극을 좁히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SSM만이라도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SSM 사업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61개 점포 중 절반을 조금 넘는 733곳이 가맹점이다. 세부적으로 GS리테일 이 운영하는 GS더프레시는 전체 585개 점포 중 가맹점이 476곳으로 81%를 넘는다. 롯데쇼핑 이 운영하는 롯데슈퍼는 전체 338개점 중 가맹점이 144곳이고, 이마트 가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43개 중 44곳,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95개 중 69곳이 가맹점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