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무차별 학살"
"어떠한 협상안에도 응하지 않을 것"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소상공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라고 정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발의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이자 소상공인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10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에서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철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서희 기자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국제 유가가 110달러에 육박하고 환율이 1500원대로 급등하는 등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당정이 '소비자 편익'을 명분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은 지난 십수 년간 골목상권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걷어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받은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 독과점이 심화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 즉각 철회 ▲식자재마트를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실질적 강화 ▲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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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 일동은 "단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당정의 어떠한 협상안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견제라는 본말전도된 논리에서 벗어나 민생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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