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80개 협동조합, 연임 제한 규정 즉각 폐지 국회 촉구
중기중앙회 노조 "제한 규정 삭제,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훼손"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둘러싸고 업계 내부에서 뚜렷한 의견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수 협동조합은 이 규정이 조직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전문성을 단절시킨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조합은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면 협동조합의 사유화를 부추기고,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전국조합연합회·전국조합·지역조합·사업조합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위원회는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임원 연임 제한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중기중앙회장 연임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협동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는 연임에 관한 사항을 각 조합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대착오적 연임 제한 규정 즉각 폐지해야"

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체 정회원의 80% 이상인 480개 조합이 참여했다. 추진위는 협동조합은 총회, 이사회, 감사 등을 통해 정관, 규약 등에 부합한 조합 운영 여부를 상시 견제 가능하고 주무 관청에 의한 관리·감독을 통해 감시가 가능함에도, 사조직화 또는 폐쇄적 운영 우려를 이유로 연임 제한을 법으로 강제화하는 것은 조합원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및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리더십의 연속성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타 민간 경제단체들과 달리 유독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엄격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이는 조직의 대외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임경준 추진위 회장은 "리더의 연임 여부는 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제한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이 직접 성과를 평가해 결정할 문제로 잦은 리더십의 단절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있다"며 "국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계의 현실과 현장의 절실함을 반영해 관련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중기협동조합 임원 연임 제한 규정 두고 "시대착오적, 즉각 폐지" vs "건전 운영 위한 최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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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제한 폐지, 협동조합 공공성과 민주성 훼손"

이날 중기중앙회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률상 제한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장치가 아니라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연임 제한이 없는 경제단체는 대부분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단체들이며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주요 경제단체들 역시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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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적 공직유관단체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정책 집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조직의 지도부에 대해 최소한의 제도적 통제 장치를 두는 것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지도부가 장기간 교체되지 않는 구조는 조직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협동조합이 대변해야 할 다양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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