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교육감 또 불출석 … 도민 불이익 발생 시 전적 책임"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이 지난해 폐회연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최 의장은 10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작 전 "교육감이 오늘 본회의부터 제3차 본회의까지 불참을 알려왔다"라며 "지난 1월 본회의에 이어 5차례 연속으로 교육감이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매번 본회의 개회 직전에 불참을 통지하는 등 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해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이에 우리 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육감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직접 출석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도 계속해서 본의회에 불참하는 건,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의장과 의원 일동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불출석이 반복돼 도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본회의에 출석하고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제428회 정례회 이후 폐회연부터 3월 현재까지 본회의 등 도의회 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앞선 불출석은 급체 등 건강상의 이유였고 이번 회기엔 시도교육청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련 협의와 교육청 간 업무협약으로 10일 국가인권위원회,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 12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박 교육감의 연이은 불출석이 도의회가 지난해 말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에서 도 교육청이 편성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 26억 3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당시 박 교육감은 본회의장에서 "이번 예산안에서 교육감 포괄사업비까지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여러 의원에게 의례적으로나마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하는 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집안 잔치 때 술 취한 친척이 자신에게 싼 오줌을 다 맞았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제가 놀라서 일어나거나 불을 켜서 어른들이 다 그 모습을 봤다면 그 어른이 미안해하고 더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 걱정돼서 그 오줌을 다 맞았다"며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4년을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냈다. 내가 교육감을 너무 오래 한 것 같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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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열린 월요회의에선 "도의회가 지역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스스로 발로 걷어찬 것이라 생각한다"며 "명분 없이 예산을 감액한 이러한 도의회 행위는 우리 도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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