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정상화위 구성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 검토하라"

국무회의 주재
"정상화 과제 많아…'개혁' 이름 붙여 저항감 유발할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각 부처의 '개혁 과제'를 총괄 점검하는 '국가정상화위원회(가칭)' 구상을 제시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우리가 정상화해야 될 과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소위 개혁 과제라고 하는 것이긴 한데, 굳이 개혁이란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 저항감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상황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결과가 중요하다"며 개혁이라는 표현보다 정책 성과와 현실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 정치적 구호나 명분 경쟁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을 앞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국가정상화위라든지 일종의 팀을 만들어서, 물론 우리가 해오던 일이긴 한데,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을 부처 단위로 주요 사업을 뽑아서 종합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해보시라"고 덧붙였다.

이는 부처별로 흩어져 추진 중인 제도 개선 과제를 한데 모아 우선순위를 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관리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최근 강조해온 '국가 정상화' 기조를 개별 현안 대응을 넘어 상설 또는 준상설 형태의 범정부 추진 체계로 구체화하자는 문제의식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거듭 강조했다. 이날도 전세사기 근절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언급한 데 이어 각 부처 전반으로 정상화 과제를 확대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안정과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 있다"면서 "주택 관련 정보공개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