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 보조?…석유 최고가격제 불공정 논란

안철수 의원, 책임없는 국민에 비용 전가
학계 "에너지 아껴쓰는 사람이 손해 부작용"
청와대는 "이번주내 시행"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9 연합뉴스

중동 정세 악화로 정부가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불공정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고 가격제, 왜 기름 안 쓰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꿔줍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 최고 가격제를 예고했다"며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 교란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지만 최고 가격제는 불공정한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수입, 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을 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석유정제업자나 수출입업자, 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에너지 업계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면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최고 가격제로 주유소가 입은 손실 차액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구조"라며 "자차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무관한 국민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으면서도 정유 및 주유업계,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황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유류세 환급과 비축유 방출 등 아직 정책 대안이 남아 있다"며 "주유소 가격을 잡겠다면서 모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엇박자 행보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학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유지할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된다"며 "중동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국가 재원으로 보조금을 주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끼는 사람은 손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독일제 경유차를 타는 사람을 왜 보조해줘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번주 내 유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에 대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는 돼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늦지 않은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