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한미군 무기 반출돼도 대북 억지에 심각한 장애 아냐"

국무회의서 주한미군 논란 첫 공개 언급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현실"
"국가방위는 스스로 책임…자주국방 역량 충실히 갖춰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의 일부 방공무기 국외 반출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관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이런 움직임이 한국의 대북 억지력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듯하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정부가 우려를 전달하고는 있으나, 동맹 차원의 군사 운용을 한국 뜻만으로 좌우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을 함께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안보 공백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로 인해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거론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군사 방위비 지출은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공식 통계로는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총생산보다 1.4배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며 "북한의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동맹 의존만으로는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를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 지원이 없어질 경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