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가 불안 틈탄 불법 엄단”…광주시 석유판매업 합동점검
자치구·석유관리원과 10일부터 현장 점검
정량 미달·불법 유통 강력 단속
국제 정세 불안으로 국내 석유 가격 변동성이 커지자 광주시가 석유 유통 질서 점검에 나선다. 유가 상승 국면에서 우려되는 가짜 석유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광주광역시는 '이란사태'로 국내 석유 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0일부터 석유판매업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석유 가격 급등에 따라 가짜 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등 법령상 금지 행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된다.
광주시는 자치구,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대상은 일반대리점과 주유소 등 고위험군 석유판매업소다. 합동점검반은 가짜 석유 판매 여부와 품질 부적합 석유 유통,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업소가 적발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법적 조치가 이뤄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상황과 관련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석유 제품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가 상승을 틈탄 부당 이익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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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유가 상승을 틈탄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석유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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