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컨트롤스, 계약서없이 일시키고 지연이자 떼먹는 등 하도급 업체에 '갑질' 덜미

계약서 미발급 및 필수사항 누락 서면 발급
양산처 검사 통과 시까지 대금 지급 유보 '악습'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인지컨트롤스가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대금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 인지컨트롤스 본사. 인지컨트롤스 홈페이지.

공정위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지컨트롤스는 120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은 하도급 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으며, 75건은 하도급대금 조정 요건 등 필수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거래에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지 최대 328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발급하는 등 서면 발급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설정과 의무 위반 행위도 확인됐다. 인지컨트롤스는 계약서에 수급사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수정 계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1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검사 결과를 법정 기한인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검사 통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가 잇따랐다. 인지컨트롤스는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4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1031만 원 역시 미지급 상태로 남겨두었다. 다만 해당 미지급금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지급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 계약과 대금 지연 지급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 계약 당사자가 아닌 양산처의 검사 통과 시까지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