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지원 늘리고 자연복원 민간 참여 확대…환경 법령 정비
정부가 녹색산업 지원과 자연환경 복원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관련 법령을 정비해 녹색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활동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 보증·창업 지원 확대…녹색산업 금융·사업화 기반 강화
먼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보증지원과 창업·사업화 지원 체계가 구체화됐다. 정부는 우수 녹색·환경기술을 보유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지출, 보증 한도 등 운영관리 기준과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또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창업기획자 등으로 정하고,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 대상도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명확히 했다.
환경전문공사업 제도도 일부 개선됐다. 등록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장까지 확대하고, 등록요건 미충족에 따른 영업정지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등록요건을 90일 이내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아울러 녹색기업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 취소 요건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을 추가하고 지정 제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환경표지 등 인증 관리도 강화해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환경 복원에 민간 참여 확대…생태관광·ESG 연계 추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기업이나 단체는 재산 기부나 대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는 탄소흡수량과 생물다양성 증진 기여도 등을 평가한 실적 인정 서류를 제공해 기업이 이를 ESG 경영 성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연환경복원 기술 지원과 민간 참여 상담을 전담할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조성된 복원 사업에는 '우수 복원사업 인증'을 부여해 모범 사례 확산을 유도한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도 기존 자격 요건 중심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동시에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자본금 기준을 개인은 1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법인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생태관광 상품과 탐방 프로그램, 체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성 및 지역사회 참여도 등을 평가하는 '우수 생태관광 인증'을 도입하고, 전국 생태관광 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