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구감소·고령화, 美와 패권경쟁에 제약”-美 AEI

중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2050년 중국의 중위 연령은 52세에 도달하고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될 전망이어서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연구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구붕괴가 세계 권력 균형을 뒤흔든다(China’s Coming Population Crash Scrambles the Global Balance of Power)’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 정부는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 동안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은 2010년대 들어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2021년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하면서 한 자녀 정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2016년 출생아 수가 잠시 소폭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1830만명에서 2023년 890만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2025년에는 792만명을 기록해 8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9년 전의 4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은 2021년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으며, 출생과 사망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유엔(UN)은 2050년에 중국에서 출생 1명당 사망자가 2.3명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약 14억명인 중국의 총 인구는 2050년에는 지금보다 1억5000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10여년 전에 정점을 찍었고 이후 연간 감소폭은 약 1% 정도였다. 2050년에는 지금보다 25%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약 2억5000만명 감소하는 것이다. 병력 공급원이 되는 18~23세 연령층은 2050년에 현재의 절반 이하 규모가 될 전망이다.

초저출산은 급격한 고령화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2050년에 중국의 중위 연령은 52세가 되고,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되며, 10명 중 1명은 80세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런 인구 변화는 경제 성장 능력을 약화시킨다. 가족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외동 자녀가 외동 자녀를 낳는’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대는 형제자매 뿐 아니라 사촌, 고모, 삼촌이 없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가 결국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었지만, 경쟁국들이 중국과 같은 심각한 인구 문제를 겪지 않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중국이 세계 패권에 도전할 기회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며 “중국 정부가 이런 인구 역풍을 상쇄하려 할 것이고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대중 교육과 직업훈련 확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경쟁국들도 동일한 정책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재형 경제정책 스페셜리스트 jj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