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vs 시의회, '통합돌봄 인력 증원 조례안' 두고 연일 마찰
'통합돌봄' 인력을 증원하는 조례안을 둘러싸고 경남 창원시와 시의회가 연일 부딪치고 있다.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돼 전국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사무를 맡는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 배정받은 전담 돌봄 인력 60명을 늘리려 했으나, 시의회는 의회 동의 없이 채용이 진행돼 위법하다고 맞서고 있다.
창원시 측은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가 인건비 보조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태화 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는 지난 2월 26일 통합 돌봄 인력 등 61명 증원을 위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이미 2월 4일 경남도에 채용 의뢰를 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대통령령 제3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장은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5년 2차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해 의회 의결을 통해 그해 12월 31일 공포 제정됐고, 올해 3월 27일 시행하도록 선제적 조치를 했지만, 인력 증원을 위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은 업무해태로 인해 추진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경남도 채용 공고는 올해 2월 3일 시행됐지만, 창원시는 통합 돌봄 인력 채용을 경남도에 신청도 안 했다"며 "채용 공고 하루 뒤인 2월 4일 인력 채용 추가 요청 공문을 도에 보내, 경남도는 2월 24일 변경 공고를 내게 된다. 참으로 뒷북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손 의장은 "시는 인제 와서 창원시 통합돌봄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틀 연속 보도자료와 백브리핑 자료를 배포해. 의회가 증원 조례 승인을 해 주지 않아 사업 시행이 안 된다고 언론에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이번 인력 채용 시도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집행부가 주장하는 시민 피해와 서비스 지연 등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했다.
그는 창원시가 다른 특례시인 용인시보다 인구는 10만명 이상 적지만 마산, 창원, 진해 통합으로 일반직 공무원이 4152명으로 용인시 3340명보다 812명이 많아 오히려 읍면동 통합 등으로 조직 감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한 중장기 대응 조직 재설계 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가 5월에 나오면 그에 따라 증원 여부를 결정하고, 조례안을 상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손 의장은 "창원시 통합돌봄 업무는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전혀 미흡함이 없다"며 "3월 임시회에서 통합돌봄 조례를 처리하지 않아도 창원 시민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국가정책 시점과 인력 채용계획이 정해진 상황에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행정 여건에 따라 절차와 순서는 다를 수 있다"며 "이는 절차상 하자 없는 정상적 조치"라고 반박했다.
또 "통합돌봄 관련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일정상 선 채용 요청을 한 뒤에 정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월 3일 경남도의 통합돌봄 추가 충원 수요 파악 공문에 따라 우리 시를 포함해 다른 지자체에서 인력 충원 요청을 했고, 경남도에서 2월 24일 변경 공고를 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은 8개월간의 인력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원확보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 정원조례가 개정되면 읍면동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인사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에 전보, 전입, 임용 대기자 활용 등을 통해 현장 공백을 가용 가능 인력으로 보강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통합돌봄 사무의 조기 안정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임위의 빠른 논의와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의회가 국가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추진 중인 창원시 인력 증원 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시의회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시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 복지와 읍면동 공무원의 상황을 외면한 채, 증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본연의 입법 활동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오는 27일 국가 통합 돌봄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전면 시행된다"며 "통합돌봄 증원은 눈앞에 다가온 법 시행에 맞춰 당장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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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행정 최일선인 읍면동 공무원들은 늘어나는 복지 업무로 이미 한계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이번 증원은 창원시가 정부형, 경남형 등 2가지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55개 읍면동 조합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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