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세무 행정 혁신…‘체납 징수는 철저하게 환급은 신속하게’
하남시, 징수대책 회의 개최…세외수입 체납액 협업 징수
시, 지방세 환급금 더 빠르게…'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
경기 하남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9일 징수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세원관리과를 중심으로 건축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토지정보과, 식품위생농업과 등 체납액 규모가 큰 상위 4개 부서가 참여했다. 이들 부서는 전체 체납액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의에서는 부서별 체납 현황을 공유하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하남시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의 약 1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다만 200여 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산 관리되는 특성상 체납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미수납액의 상당 부분이 일부 부서에 집중돼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분기별 체납 현황 점검 ▲고액·상습 체납자 공동 대응 ▲재산조회 등 행정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업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또는 3년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을 통해 징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징수대책 회의를 통해 체납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하남시, 지방세 환급금 더 빠르게…'환급계좌 사전등록제' 운영
하남시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금(더 낸 세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적극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안내문 우편 발송과 카카오 알림톡, 전화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관심 부족이나 주소 불일치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적극 추진해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지급 환급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하남시청 세원관리과 세입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환급계좌는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하며, 계좌 변경 또는 해지 시에는 반드시 재등록해야 한다.
또한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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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며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통해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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