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경영 정상적으로 해야…불법은 예외 없이 엄중 제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불법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한 제재가 따를 것이고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담합 같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0배 늘어난다는 기사를 공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상향된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부당지원과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