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곧 시행…정유사 초과이익 관리 필요"

"세부 내용 공개 시 시장 자극 우려"…발표 시점은 "늦지 않게"
횡재세엔 "정부 논의 아직…국회 논의 시 적극 참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사회공동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운영 방식과 시행 시점에 대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는 돼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늦지 않은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기준에 대해 김 장관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 그것이 일종의 트리거가 돼 정유사들의 가격 정책이나 행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자 석유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8일부터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며 "시장 상황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최고가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사의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 논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까지 정부 내부에서 횡재세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정유사의 이익이 사회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체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정세 이후 정유사들의 가격 인상 책임에 관련해 김 장관은 "주유소와 정부 등 각 주체가 나름의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원유 가격이 아니라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구조"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가격 안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