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정 대교협회장 "'서울대 10개 만들기=사립대 죽이기' 되지 않도록 해야"

"지역 중소 국립대·사립대 공존 생태계 조성 필요"
"대학 등록금 규제, 정치권 관여 지나쳐"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지역 중소규모의 사립대 100개 죽이기'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해당 지역에 있는 국공립대 및 사립대와 같이 연결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기정 신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대교협회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기본 원칙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라면서 "10개 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역의 나머지 대학을 죽이는 결과를 갖고 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란 정책 명칭이 좋지 않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았느냐"며 "거점 국립대가 지역의 '앵커 대학'으로서 주변 사립대와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학점 교류를 실천하는 등 건강한 상생 모델을 정착시켜야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대교협회장)이 9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가진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기본 원칙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라고 말했다. 대교협

대학 재정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등에서의 지나친 등록금 규제에 대해 피력했다. 이 회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일제히 등록금을 5%씩 올렸을 때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075%에 불과하다"면서 "거시적으로 보면 등록금 인상이 물가에 실질적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 한도를 더 낮추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인상률 제한 폭을 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 다시 1배로 강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은 어떠한 수학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그는 "올해 법정 인상 한도는 3.19%였는데 한양대의 경우 인상률은 2%대였다"면서 "대학들이 합리적 선에서 결정하는데 구태여 정치권에서 관여해 사학의 기를 꺾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재 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수혜액이 57.4%"이라면서 "사실상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상태인 만큼,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믿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