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동 상황, 추가 대응 필요하면 추경 진지하게 고민할 상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9일 브리핑
"조기 수습 안 되면 재원 소요 많이 생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중동 상황 대비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진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추경 편성이 앞당겨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김 실장은 "경제 전망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중동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며 "조기에 수습이 안 되면 이에 따른 (재원) 소요가 많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직접 타격을 받는 산업도 있다"며 "이번 충격에 대한민국 경제가 피해를 보지 않고 잘 헤쳐 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됐다. 거기에 따라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대응)한다면 최고가격제는 못 한다. 그런데 유가 상황은 최고가격제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최고가격제를 장기간 시행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추경 등의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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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실장은 "정부는 대통령 말씀대로 이번 위기를 우리 경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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