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중요성 크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중해 프로젝트(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가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소규모·취약 사업장의 사고위혐을 줄이기 위한 첫 전국 단위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정책적·현장적 중요성이 크다"고 9일 밝혔다.
지중해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추진하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핵심 대상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렵고 기존 지원이 잘 닿지 않던 소규모 사업장, 영세 제조·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총은 지난해 공동관리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현장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노력을 해 왔다.
광주경총은 "왜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한가에 대한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중대재해는 대기업보다 안전관리 체계가 취약한 소규모·하청·지역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기존 중앙정부 지도·점검이 물리적으로 모두 커버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지자체는 지역 산업·사업장 특성을 가장 잘 알지만, 그동안 산업안전·보건 분야 개입 권한과 재원이 부족해 역할이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지중해 프로젝트는 중앙은 제도·재정을 지방은 밀착 집행이라는 역할 분담을 통해 중앙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던 말단 현장까지 정책효과를 전달하는 통로를 여는 데 의미가 있다.
광주경총은 "지중해 프로젝트는 30인 미만, 위험업종, 밀폐공간·추락 등 사고 다발 분에서 위험요인 발굴, 개선 지원을 통해 실제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감소가 기대된다"며 "공동관리자, 위험성 평가·기술지도, 개선 컨설팅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화장실 두 번 다녀오더니 답을 술술"…스마트 안경 숨긴 수험생 결국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은 "지중해 프로젝트사업은 소규모·취약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를 눈에 띄게 줄이고 지역 단위 상시 예방 시스템과 중앙과 지방 협력 모델을 정착시키는데 있다"며 평동산업단지 등에 중대재해 예방 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한다면 현장 밀착형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